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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한덕수탄핵 #기각결정
판사들의 법에 대한 임의 해석을 막아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고 권력인 헌법에 대해서
헌법을 위배한 행위인 위헌행위만을 판단 근거로 삼아야지
위헌행위에 중대성을 덧붙여 판단하는 것은 헌법 유린이며,
헌법 위에서 권력을 가지려는 행위이다.
민주당은 빈드시 이러한 판결을 못하도록 입법해야하고 필요하다면 개헌해야 한다!!
@@@@헌재 해체 요구에 대한 청원 공개를 위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본분을 다하지 않고 정치 검찰과 다를바 없는 헌재 또한 없어져야합니다. 청원 공개를 위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0E7981ACAB449F7E064B49691C1987F
헌재는 4월중순에 탄핵선고 합니다.
부디 최후의 상황에 대비 하길 바랍니다.
5개월 만에 간염으로 군면제? 주진우 '병역의혹' 후폭풍 ㅡ 말술 먹는다는데, 병역비리 밝히자
송미령 만난 與농해수위 "양곡법 등 농업6법 수확기 이전 처리"
부동산 카르텔들 개거품 무냐ㅋㅋㅋㅋㅋ
부동산 투기 근절과 내 집 마련 확실한 대책 은 1가구 1주택 법을 입법 해야 한다. 그러면 만사 형통이다.
정치인들의 먼저 해야 할 일은 파면 된 대통령 예우를 없애는 법 부터 만들어라" 죄를 짓고 파면 된 대통령을 예우하다니 제 정신들인가"
실거주자 생애첫 주택마련 신혼부부 보금자리 나머지는 틀어막고 전세대출도 제한을 걸어서 부동산 투기꾼들의 먹이감을 줄이는게 방법입니다.
병역비리 맞습니다 나쁜 놈 ㅉ
실거주자는 상관없습니다 더 유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
ㅋㅋㅋ 본질을 이야기 하자. 집 사야 되는데 서민들 어떻게 하냐구? 그 불만이 이재명에게 간다고 ㅋㅋㅋ 서민들에게 중요한 건 대출을 많이 해서 빚을 늘려주는 게 아니고, (목 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먹이는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을 내려서 안정화 시키는 것이다. ( 바닷물을 그만 먹게 하고, 우물을 제공해서 식수를 먹게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상법개정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배부른 3선 4선들 뒷짐지고 있던 민주당의원들 여야합의네 어쩌구저쩌구 핑계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 민주당의원들도 다 믿을 순 없습니다. 이재명정부에 찬물 끼얹을 기회주의자 많아요!!! 두눈 부릎뜨고 지켜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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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헌재 해체 요구에 대한 청원 공개를 위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본분을 다하지 않고 정치 검찰과 다를바 없는 헌재 또한 없어져야합니다.
청원 공개를 위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0E7981ACAB449F7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