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토론게시판

헌법재판은 위헌여부만 판단토록 입법 또는 개헌하라

  • 2025-03-24 2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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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한덕수탄핵 #기각결정

판사들의 법에 대한 임의 해석을 막아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고 권력인 헌법에 대해서

헌법을 위배한 행위인 위헌행위만을 판단 근거로 삼아야지

위헌행위에 중대성을 덧붙여 판단하는 것은 헌법 유린이며, 

헌법 위에서 권력을 가지려는 행위이다.

민주당은 빈드시 이러한 판결을 못하도록 입법해야하고 필요하다면 개헌해야 한다!!


댓글

1일전

@@@@헌재 해체 요구에 대한 청원 공개를 위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본분을 다하지 않고 정치 검찰과 다를바 없는 헌재 또한 없어져야합니다.
청원 공개를 위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0E7981ACAB449F7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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