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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에 말 한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과 임기 5년 대법관 임기 5년에 의한 독립적 기관으로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하게 하라"

2025-03-24 2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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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헌법 재판관과 대법관을 임기 5 년으로 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직접 뽑아 선출 할 수 있도록 국민 직선제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나 대법원 대법관들의 국가 권력에 의한 양심적이지 못한 판결을 종식 시키기 위해 국민들에 의해 선출 되게 해서 비 양심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지켜보며 절실 하게 느껴진다.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부의 제 기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 검사들은 죄인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하는 일이다. 판사들은 검사 변호사들과 더불어 같이 하는 자들로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들이다.

그래서 말 함이다.죄를 지은 자들의 죄를 지은 만큼 공정하게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인간 사회의 특성은 얼키고 설켜저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고 없고 힘없는 자들에게만 무거운 죄를 질머 지게 만드는 것이 인간 사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출세해야 되는 것이다.출세해서 그들의 위에서 굴림 하는 자가 되던지 아니면 같이 참여자가 되던지 해야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