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적폐세력들이 나라의 실권을 거의 독차지한 상황에서 법적 규제 조차 안되는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수 국민의 민중항쟁만이 내란을 종식시킬 유일한 답인 것같습니다. 그리고 당지도부는 민주화의 분명한 방향과 당위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화는 민생, 민권, 민치의 방향으로 나아가 개인의 자주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발전을 도모함이 이롭다고 봅니다.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과 업적이 사회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허술함은 책임을 지우지않기 때문입니다. 법적 책임을 못 지키면 확실한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정부의 구성에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법원의 구성도 대법관을 직선제로 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선출직의 파면에 있어서 1차적으로 국회와 법원에서 이루고 더 나아가 국민투표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공수처는 옥상옥의 제도로써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몰상식한 검찰제도는 기소와 수사기관을 분리하고 기소에 있어서 기소방임주의(기소독립주의)를 없애고 기소법률주의의 채택이 바람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체제가 공고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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