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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불임명시 헌재 결정 승복 불가 입장 발표해야

  • 2025-03-25 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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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마은혁 재판관을 불임명 함으로써 헌재 판정 결과를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나도록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 진보 세력에서도 마은혁을 불임명하는 불법 꼼수 탄핵기각이 이루어진다면 결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전국민적 저항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천명해야한다.


댓글

2025-03-25

동감!

2025-03-25

내일당장 헌재판관임용과 국회상설특검 인용의 불응시 불법과 위헌의 내란동조 범죄집단인 내각탄핵을 선언하고
헌재의 정치적인 농단과 판결에 경고를 하고
민주공화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강력하게 표방하고 대의 민주주의 권력주체인 국민들의 의지를 결연하게 행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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