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핵심 문제는 수익률이 충분히 높지 않아 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며,
이를 "세대 간 부담" 문제로 프레임화하는 것이 연금 운용의 문제를 가리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은 상당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 핵심 문제는 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

부분적립방식이더라도 기금 운용 수익이 충분했다면, 현재 세대의 부담을 논할 필요가 없음.
즉,
- 과거 세대가 납입한 연금 기금을 제대로 불려놨다면, 현재 세대가 추가 부담할 필요가 없음.
- 그러나 수익률이 기대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고령화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 결국, 세대 간 부담이 아니라 "기금 운용의 실패"가 문제의 본질.

 고령화는 단순한 변수일 뿐, 핵심은 수익률 부족으로 인해 재정이 불안해진 것.

* 국민연금 기금 운용이 잘못됐을 가능성?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음.
1. 국내 투자 중심 → 수익률 저조

국민연금 기금은 상당 부분 국내 주식·채권 투자에 집중되어 있음.
하지만 한국 경제 성장률 둔화 & 주식시장 정체로 수익률이 낮아짐.
반면, 해외 연기금(예: 노르웨이 국부펀드)은 해외 투자 비중을 높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

    국민연금 최근 5년 평균 수익률: 약 5~6%
    노르웨이 국부펀드 최근 5년 평균 수익률: 약 10% 이상

➡ 운용 전략이 보수적이라 높은 수익을 내지 못했고, 그 결과 기금 고갈 문제가 발생.

2. 정부 개입 문제 → 정치적 운용

국민연금은 단순한 연금 기금이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주주 역할을 하면서 정부 정책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
 기업 지배구조 개입, 투자 방향 제한 등의 정책적 개입이 수익률을 낮춘 요인이 될 수 있음.
 수익 극대화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나 단기적 경제 안정 목표가 우선되면서 장기적 수익률이 희생됨.

➡ 연금은 독립적으로 운용돼야 하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운용 방향이 흔들리는 점이 문제.

3. 보험료율 인상 없이 수익률로만 연금 재정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현재 보험료율(소득 대비 납입 비율)은 9%로 고정되어 있음.
 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0% 수준이므로, 한국의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만약 운용 수익률을 8~10%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보험료율 인상 없이도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음.
➡ 즉, 세대 간 부담 문제라기보다, 애초에 운용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한 것이 문제.

 결론: 세대 간 문제가 아니라, 연금 운용 실패가 본질적인 문제

✔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연금 재정 문제의 핵심은 아님.
✔ 핵심 문제는 과거에 연금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점.
✔ 연금 개혁 논의에서 "세대 간 부담" 프레임이 강조되는 것은 기금 운용의 실패를 가리려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음.
 결국, 연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료율 인상보다 기금 운용 방식 개혁이 더 중요할 가능성이 큼.

 "세대 간 부담 문제"라는 시각만으로 접근하면, 정부가 과거에 연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대한 책임이 흐려질 위험이 있음.
 본질적으로는 연금 기금 운용의 합리성, 수익률 극대화 전략, 독립성 확보 등이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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