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일부 헌법재판관을 기소해야함.

  • 2025-03-26 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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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23.9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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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는 싫지만 정치적이유로 이재명대표의 공선법  대법원 유죄확정판결을

노리고 탄핵심판을 4월까지 선고를 늦추고 있다면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이고 더 나아가

직권남용임..

정치적 판결은  재판관의 독립성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재판관이 직접 정치를 한다면  이건 명백한 사법심사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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