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회의, 평의회의, 판결 모두 녹화후 속기록도 공개하기

  • 2025-03-26 1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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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의회 전체 녹음후

판결시 속기록으로 남기고

공개하도록 법제화~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

계엄 준비때부터(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헌재 판결때까지  빠짐없이 복기후

매 대목마다 빈틈을 찾아내서

편법 쓰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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