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왔는데도,
헌재가 꿈적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이미 3명이 윤석렬 편이라고 봐야 한다.
만약 6:2면 진보성향의 문형배 헌재 소장이 이미 평결에 들어 갔을거다.
결국, 5:3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들은 4/18일 까지 버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이런 상황이라면 문형배 퇴임 며칠 전에 탄핵 판결을 할지 않으까? 하는 기대는 접는게 좋다.
아마도 기각 1명에 각하 2명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3.18일에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위의 기사 내용대로 1차로 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 부여를 강력하게 헌재에 요구해야 한다.
차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4/18일 전에 내각 총사퇴를 시켜서 권한을 국회로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헌재 이것들은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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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형식 조한창이 인간이라면 기각 각하 할 수 없다
심우정 같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면
기각 각하 하겠지
그런 인간이 헌법 재판관이라면 나라가 완전 비정상이라고 봐야지
만약 기각과 각하를 한다면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심판을 받아서 자손대대로 얼굴 들고 못 살 것이다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