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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탄핵선고 지연의 주된 책임은 정형식 주심 재판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진행시 주심 재판관의 의지가 선고기일 지연과
선고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윤석열 탄핵 판결의 주심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평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고 다음 날로 미루는 등
시간을 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가 없으므로 모든 언론 등에서 싸잡아
헌재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헌재 전체가 욕을 먹어야 마땅하며, 여기서 아쉬운 것은
공동책임으로 몰면 핵심 책임자는 뒤에서 웃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 책임이 주심 재판관에게 있음을 의심하고
여론의 집중도를 높이면 좀더 압력이 되어 선고기일 지연에
더이상 생떼를 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에서 직접적으로 발언하기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방송, 유튜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이슈화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민심의 영향과 향후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움직이리라 생각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글 올렸습니다.
이재명과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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