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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문 전문 보고 싶은데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24%EB%85%B83692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감사합니다.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3%EA%B3%A0%ED%95%A9927
선거법위반 항소심 무죄선고 위증교사 1심 무죄선고 공식 판결문 입니다
ㅡ 파기된 공직선거법위반 원심( 1심 )판결문 ㅡ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2%EA%B3%A0%ED%95%A9660
서울고등법원 제 6-2 형사부 판결 사건2024노369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A 항소인쌍방 검사오민재, 박종현(기소), 송준구, 유민종 임아랑, 서성광, 신기창, 박 종현, 김지혜, 장재정, 류재현(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 고합 660 판결 판결선고 2025. 3.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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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님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박범계가 법사워윈장의 역할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정치는 신뢰입니다.우리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그의 과거 행적을 보건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잘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그에 반해 박범계는 법무부장관시절의 무능과 무책임이 뼈에 사무치도록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신뢰가 없다는 뜻이고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법사위원장으로 가는 것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법사위원장은 안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흐리멍텅한 인사로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겁니까? 앞으로의 1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1년 후면 야당에 법사위원장 넘겨 줘야 하는데 1년 임기 내에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면 안됩니다. 그럴거면 법사위원장은 당원 투표로 합시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모르신다면... 아시는데 지지자라서 인가요? 법사위원장 직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줄은 이미 아실테고.. 정확히 그 직에 맞지 않는 사람이란 걸 당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청원올렸습니다100명 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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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24%EB%85%B83692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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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항소심 무죄선고
위증교사 1심 무죄선고
공식 판결문 입니다
ㅡ 파기된 공직선거법위반 원심( 1심 )판결문 ㅡ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2%EA%B3%A0%ED%95%A9660
서울고등법원 제 6-2
형사부 판결
사건2024노369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A
항소인쌍방
검사오민재, 박종현(기소), 송준구, 유민종
임아랑, 서성광, 신기창, 박 종현, 김지혜,
장재정, 류재현(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 고합 660 판결
판결선고 2025. 3.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