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의 구성이 허술한 현행법의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먼저 헌법에서 삼일운동의 정신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수립한 정부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침략에 반대하는 공직자를 모아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중에 침략적인 외세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양심에 맡겨서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에 따른 신상필벌이 불명확한 조문의 나열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행법으로 내란을 종식시키가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란수괴를 국민의 판단으로 벌하고 내란을 종식시키야 합니다. 나아가 빠른 시일내에 현행법의 모순을 민주화 지향적인 합리적인 법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민생, 민권, 민치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경호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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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주당 선비같은 민주당 지겹다.
176석을 주면 모하냐?
밥범계같은 법사위 필요없는 검사들 잔뜩 뽑아놓고 역풍타령하는 의원들 모든게 지겹다.
진짜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재명지키려고 탈탕했다 재입당까지 했는데 지금 하는 꼴들보면 아주 속이 터져서 쟤들 물불 안가리는거 안보이시나요? 지금 한가하게 점잖은척 욕먹기 싫어서 시간을 주자고 하는 인간들 누구냐고! 대충 짐작은 가는데 진짜 이딴식으로 하면 지지도 철회합니다 정신좀 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