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내란사태를 종식시키는데 국민과 국회의 총역량을 다 쏟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 가장 기본적인 법리를 무시하고 편파적인 판결을 남발하고 종국에 내란범을 풀어놓을 요량인지 판결을 뭉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이나 내각의 주요인사들이 헌재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범에 편드는 대놓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를 비일비재 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내란수괴의 파면이 기각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공석중인 헌재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여의치않으면 대국민항쟁으로 국가를 근본적으로 민주화 지향적인 체제로 갈아엎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때는 개헌이 요구됩니다. 물론 내란종식이 되고도 개헌은 새시대의 민주화를 위해서 필수요소 입니다. 법원의 실정법과 양심을 어긴 판결, 언론의 거짓 선동은 나라를 좀먹는 검은 카르텔에 부역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행정각부의 소신없이 독재자를 옹호하는 패착을 더 이상 눈 뜨고 못볼 지경입니다.
덧붙여 앞으로 개헌을 한다면 민생, 민권, 민치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의 3권이 국민의 직접선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선출직에 국민소환제는 뒤따르는 필수요소 입니다.
내란세력이 한국판 킬링필드를 음모해놓고 발각되어 계몽령 운운하니 너무나 가증스럽고 흉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더우기 수구적폐세력들은 그들의 경제적인 욕망을 달성하려고 권력에 욕심내고 그 권력으로 힘없는 국민들을 도륙하려는 음모를 지금도 꾸미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내란은 진행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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