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법부는 선출직이 없는가?
1. 헌재, 대법관 등 사법부 주요 공직자를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라
주요 공직이 장기화되지 않게
임명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라
2. 대법 헌재 등 주요 재판부는
판결 시스템, 날짜를 법제화하고
평의를 녹화, 문서화 후 공개하라
3. 사법부 선출직도 탄핵 가능하도록 하라
4. 대통령, 국회의원 포함 선출직 탄핵은
탄핵 요건을 완화 하고
재판 과정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 결정하라
5. 1인당 국회의원 예산과 특권을
절반으로 줄이고
비례 의원을 50명 이상 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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