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행동을 보자.
- 마은혁 임명 위헌임을 인정하면서도 마은혁 임명 명령은 하지 않음
- 한덕수 탄핵을 기각시킴
- 헌재 내부의 상황에 대해 전혀 브리핑을 하지 않음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두 명의 외국인이 화장실에서 한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두 명이 누가 살인을 했는지 서로 상대방을 책임추궁하였다.
결국 누가 살인했는지를 가리지 못해 둘다 무죄방면되고 만다.
지귀연과 심우정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했다.
지귀연이 잘못인지 심우정이 잘못인지 가리는 문제로 변형했다.
헌법재판소와 최상목, 한덕수의 경우도 같은 경우일 것이다.
이태원살인사건은 살인사건을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의 문제로 변질시켰다.
헌재와 최상목, 한덕수는 내란 수괴를 복귀시켜버린 문제에서 절차적 문제로 누가 책임이 있는지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3으로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다.
4:4라면 이러한 문제의 변질이 없기 때문에 4:4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점을 보면 각본을 짠 법꾸라지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서 압박을 해야 한다.
또, 민주당이 내부정보가 없다면 헌재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리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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