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남 청년당원이자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 부족한 글 올립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분열을 극대화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며, 비정상적인 한국으로

변모시키는 파렴치한 윤석렬정권과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국가를 무시하는 극우세력

에 최전방에 맞서 싸우는 민주당 의원님들과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갖춘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세상 속에서 조금이나마 대한민국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권리당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1. 역사 왜곡, 친일 세력은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백성, 시민,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원나라 시대, 백성들의 투쟁으로 고려는 유일하게 합병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의 투쟁과 의인의 희생으로 왜군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을사오적의 놈들로 인해 국모가 시해되고 말도 안되는 조약으로 국가를 팔아먹을 때

대한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군 투사 및 이름 모를 국민들의 희생으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독립군을 비방하고 그 독립군들을 일본 국민이라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세력들이

국가를 좀 잡아 먹고있고, 기득권세력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 대한민국 부유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자리잡아 준 조상들은 현 상황에 대해 하늘에서 피눈물 흘릴겁니다.

역사 왜곡은 우리 자신을 왜곡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역사 편찬을 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1945년 광복 후 제대로 시현 되지 않은 친일 세력 척결이 필요합니다.

1)공무원 시험의 행정직, 기술직 전부 포함해서 영어는 배점을 낮추고

   한국사 점수 배점을 높여주세요.

   공무원은 외국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사회서비스를 증진하는 자리입니다.

 2)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기업 채용에 기사자격증과 동급으로 혜택을 주세요

 3)친일세력관련 1세대, 2세대, 3세대 전부 끝까지 찾아서 세무조사, 재산조사

     위법성 등 찾아 조사해주세요. 친일세력의 재산 몰수는 자본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4)이름 모를 독립투사, 독립군, 6.25 등 유공자들의 혜택을 강화해주세요.

    단, 유공자 중 공무원에 대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혜택 줄여주세요

     그리고 국가보훈처 유공자 중 친일파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혜택을 받는

     유공자는 환수조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2. 소득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

   경제학의 기본 소득균형 원칙은 Y= G+I+C라고 다들 배웁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지만, 이 지수가 문제가 되면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C입니다. 즉, 소비입니다

국내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국내 소비입니다. 소비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쓰는 가장 단순한 지표입니다.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게 기업 즉 I의 투자가 살아야, 국내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부 G는 적시 적소에 필요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것이 당연하고, 소비 C는 매번 유지가 되는 지수기 때문에 I를 투자 늘려야하는게 맞는 말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항상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 C라는 소비가 움직였습니다. 하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국민들이 돈을 안쓰고 조금이라도 아끼는 트렌드로 변보 하고 있는 겁니다. 허세라는 트렌드에서 -> 알뜰하게 살자라는 트렌드로 바뀌면서 소비지수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지출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 전부터 낙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기업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정부 지출은 사내유보금으로 바뀌었고, 그 사내유보금은 기업들은, 현 상황에 만족하면서 투자를 줄이게 되어, 그때 당시 버티면 안되는 기업들이 버티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현재, 연쇄 도산과 더불어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위 소득인 근로소득보유한 근로소득자 및 공무원을 늘려야합니다. 국내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과 공무원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해야됩니다. 두 모집단의 소득 증대는, 가계소득증대->소비->1차 소비 수용자인 자영업자 소득 증대->2차 소득 수용자인 기업 소득 증대로 이뤄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분수 효과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1)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 구간을 하향하고 나아가 최저소득금액을 높이면 됩니다. 또한, 2)공무원들의 인적 자리 개편을 통해 더욱 많은 일자리 증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의 인적 자리 개편은, 꼼꼼하고 치밀하게 성과비중과 민원 처리 횟수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합니다.

놀고 있는 자리를 줄이고, 정말 바쁘고 힘든 자리에 대해서 인력 충원을 통해 개편하여 중위소득의 중간 역할인 공무원들의 자리를 개선해야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태해질 수 밖에 없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동일 근무 동일 업량 등) 따라서, 서비스 질 개선 목적 + 공무원 사기 증진을 위해 적극 민원처리에 횟수에 따른 승진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공무원 업을 하고자 하는 니즈를 높이면 좋을 거 같습니다.

3)개인사업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대출이 아닌, 회생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폐업이 100만이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중위소득 유지에 중심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한계가 도달 한 겁니다. 코로나 시절, 정부정책 사원으로 지원했던 저금리 소상공인지원대출은 만기가 도래해서 1%대 금리가 4~5대(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의 수준으로 대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질병리스크로 인해, 국민의 행동과 소비의 제한을 두게 되었던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국가의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대출이라는 짐을 앉게 하고 그 짐을 부풀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의 현 입장을 제 생각을 토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겨우,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다. 열심히 해서 가정을 이끌어 봐야지.

(2)코로나로 인해서 소비문화가 바뀌었네… 예전 만큼 소비를 안하네…

(3)옛날 처럼 장사가 잘될 줄 알았는데… 반토막이네…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데... 금리가 너무 비싸다.

(4)국가에서 채무조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대출 연체를 하면 새출발기금을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다만 이자를 경감 받아!! 다행이다.

내용 들으면, 국가는 국민을 위한 건가요? 국가의 존립이 필요한 건가요? 국가로써 국민에 대한책임을 다 져야합니다. 민주당은 추진 부탁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 조율이 필요합니다. 현 부가세 10%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국가적 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중위소득 증대입니다. 박리다매 방식을 통해 세수는 줄일 수 있으나 소비 증진을 통해 국가적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2) 국민은 연체자로 만들지 마십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은행 + 보증기금, 보증재단+ 국가 협약을 통해, 기존 소상공인대출들을 재도약 프로그램 대출 변경 또는 지원사업을 진행해주세요

3) 임차료를 낮추는건 의미없습니다. 임차료 또한, 한 개인사업자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임차료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단, 모든 임대료 지원이 아닌, 사업계획 및 실천 방안 제출->그에 따른 실천 방안 실행율에 따라서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지원 시기는 공무원+외부기간 협조판단으로 매출액 기준 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산정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3.~6번까지 더 얘기할 것이 있는데 정리가 안되어서 ㅠㅠ 부득이 1~2번글만 정리해서 올립니다.

나머지 글은 정리되는데로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이 나옵니다. 이러한 국민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도움을 주십쇼,

매번 탄핵 찬성집회에 참석하고 싶으나, 아이가 어리고 집회장소가 멀어 매번 집회에 참석 못한것이 한이 되네요ㅠㅠ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글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모두 항상 행복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