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가 잘 끝나면 법개정을 해야 한다. 적어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신속히 끝내야 한다.
국민투표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2300조 이상 들까? 과거 박근혜 탄핵 때 국가갈등비용이 1700조, 이번 윤똥 탄핵 때는 더 높아져서 2300조 가량 든다고 들었다. 국민투표에 붙이면 100% 1조 아래에서 해결 될 것이다.
5150만 국민이 단, 8명 재판관들에 휘둘리는 것은 비정상이다. 국민들의 마음과 헌법재판소간 간극이 너무나도 크다. 정말 땅과 우주 만큼이다.
정보를 알 수가 없다. 특검을 해도 중간브리핑은 해주는데 이것은 무슨 헌재에서 무슨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만약 지들끼리 뭐를 할거라면 지들도 정보와 통신통제가 있어야 한다. 바로 교환선출방식인 콘클라베이다. 지들은 퇴근할거 다하고 전화받을거 다 받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아무 정보를 주지 않는다.
또한, 판결이 왜곡되기 십상이다. 주위에서 당근을 줄지, 협박을 할지 모르겠지만, 윤똥이 지금 아무소리없이 가만히 있는 것은 헌재 재판관 중 몇 명은 분명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된다.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앞으로도 헌재는 정치에 휘둘릴 것이고, 정치적이 될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다. 왜?
우리나라 여야, 정치문화, 시스템이 개선되고 나아지지 않는 이상 헌재 역시 그 물결과 흐름을 탈 수 밖에 없다. 즉, 여당, 야당,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 9명은 그 정치색을 진하게 띨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을 바꿔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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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한창 통과를 민주당 왜 시커습니까?
법사위 이런 판사를 통과시커놓고 헌재 못돌아 가게 막고 있다는것 다알고 있습니다.
헌재 4월18일까지 결정안하면 박범게의원님 또한분 그렇게 정보부 과장 하신분 잘안다는 총리 지금도 인준안하잔아요.
탄액하자고 할때 기다리자 한분 시간만 가고 코압까지 왔는대도 아직도 역풍타령 기다리자는
말만 하다니 펜널로 다니며 무엇때문에 왜?
탄액을 뒤로 미룬 민주당 의원님들 책임지세요.
거침없이 다 탄액 하십시요~~~
국무위원전원, 심우정. 탄액하세요
박지원의원님 미루지 마세요~~ 박범게 의원님 김앤장 관게된 의원님~~~안하면 다 죽습니다.
수박들이 반대한데요
아직도 한덕수 비난 자제하자
역풍조심하자라고
시부리고 잇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