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건 평의 내용, 과정등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 2025-03-31 1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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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기간을 정해서

평의 내용, 과정등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비밀에 가려져잇다보니

재판관들이 지들 맘대로 하고 숨는 겁니다.

헌재와 대법원에서 

법문화한 주요 판결은 모두 녹화, 기록하고

판결 기한, 괴정 등등도 입법 하시길...

매주 2회정도 

평의 진행과정, 논의 내용등등 

 국민께 브리핑 하도록...

민주당아

적당한 시점에 입법하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입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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