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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헌재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헌재 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헌재 판결을 미리 받아 놔야지 뭐하고 있나?
당연히 위헌이므로 지금 판결을 받으면 5:3으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다.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도 권한대행의 헌재심판관 임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지금 받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위헌이네 아니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
민주당은 움직여라 가장 강력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또 4월1일까지 기다리고 중대결심?? 차라리 다죽고 난뒤에 결심해라
왜 이재명만 악마화 할까? 이유 알면 분노 폭발 ㅡ 유능한 행정가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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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겨냥 ‘극우 댓글팀’ 의혹… 민주 “김문수 캠프 연관성 의심”
서울 지하철 방화테러
이재명후보님의 신체노출 최소화, 아니 해서는 안됩니다.
직접 하시는게 확실하고 좋을듯합니다
어어 리박스쿨? 야 너두? ㅋ 완전 리박스타일인데?
친일왜구 국민의힘 소속의 극우집단이 확실하던데
지하철 방화테러가 대형참사가 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그나마 피해가 적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어난 지하철 방화테러 조짐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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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