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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뭐하나 -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 헌재 심판관을 임명 못한다는 헌재 판결을 지금 받아 놔야지!!

  • 2025-03-31 2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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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헌재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헌재 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헌재 판결을 미리 받아 놔야지 뭐하고 있나? 

 

당연히 위헌이므로 지금 판결을 받으면 5:3으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다.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도  권한대행의 헌재심판관 임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지금 받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위헌이네 아니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댓글

1일전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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