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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헌재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헌재 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헌재 판결을 미리 받아 놔야지 뭐하고 있나?
당연히 위헌이므로 지금 판결을 받으면 5:3으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다.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도 권한대행의 헌재심판관 임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지금 받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위헌이네 아니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
민주당은 움직여라 가장 강력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또 4월1일까지 기다리고 중대결심?? 차라리 다죽고 난뒤에 결심해라
[시선집중] 한정애 “심우정 딸 취업 특혜 의혹, 키맨은 용산 파견 출신 박장호 국장”ㅡ 심민경
자유인이냐개돼지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문재인과 엮이면 다 낙선하니 민주당은 문재인을 멀리하세요..
성남시 판교지역 도의회 의원 선거 민주당후보 당선 된네요. 안철수 놈 지역구 보수지역임에도. 윤석렬 탄핵 확신하는 민심 입니다
민주당의 미국 통 들 다 어디 갔나.?? 자강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뒤통수 맞는 것보다 준비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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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