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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헌재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헌재 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헌재 판결을 미리 받아 놔야지 뭐하고 있나?
당연히 위헌이므로 지금 판결을 받으면 5:3으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다.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도 권한대행의 헌재심판관 임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지금 받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위헌이네 아니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
민주당은 움직여라 가장 강력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또 4월1일까지 기다리고 중대결심?? 차라리 다죽고 난뒤에 결심해라
정성호의원은 이재명정부에서 내각등 인선에 추천하지 마세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집권 첫날부터 어긋날 것인가 ?
최혁진씨와 관련
이재명정부! 大 變革, 기초토대(틀) 준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정광훈이 사이비 개 먹 사 때려 잡을 연구를 하고 그의 좀비들도 도리질을 해서 ..
정성호의원 ! 고장재원이나 권성동이가 정권 초창기에 자기 사람 심는 거랑 무었이 다른가 해명하시고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짓거리 일체하지마세요
오광수는 당원들의 불꽃 같은 눈으로 검증에 통과 해야 합니다..
52% 예상했었는데 50% 고개를 못 너머 간게 넘 아쉽네요.. 서울 민심이 화끈하게 나오지 못한게 아쉬웠어요.. 민주당은 서울 민생에 신경 많이 써서 다음 지자체 선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왠만하면 조용히 지켜보며 투표하는데 뉴스 보고 열 받아서 당원존 가입했네요. 신의는 저버리는 바보짓 안했음 좋겠습니다. 지켜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철저하게 기회주의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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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