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현 상황에서

  • 2025-03-31 2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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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을 탄핵 하면 차관 그리고 부장 과장까지 계속 해서 국무위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못 열게 할 수는 없다. (헌법,정부조직법, 국무회의규정, 직무대리 규정)

 

다만, 다음 권한 대행이 상식에 맞게 법에 맞게 권한을 대행 한다는 기대를 할 뿐 이다.

 

만약 2명의 헌재 재판관의 임기가 끝날 때 까지 탄핵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재의 기능을 정지 또는 해산할 수 있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국회의 권한을 넓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설특검을 통해서 각 요직에 있는 행정부 수장들을 모두 내란 동조 및 내란 행위로 손발을 묶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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