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전원 탄핵의 위력..
일단 거부권 행사 못함..왜냐?대행이 없기 때문에..그런데 아마 그때 되면 헌재 재판관들도 탄핵 시킬듯..그러면 국무위원 아무도 탄핵되고 복귀 못함..그러면 국회의장이 법안 처리권 갖고 있음..끝헌법학자가 아까 말하는데..국무위원 탄핵만 시키면 뭐하냐 헌재 갔다가 돌아올텐데.. 라고 생각했는데..아 그게 헌재 재판관들도 탄핵 시켜버리면..그 탄핵에서 풀어줄 사람이 사라져서..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전..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그리고 이번 87년 체제 종식하고..검찰은 기소청으로 전락..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가고..국회의원이랑 대통령 연동 선거로 해서 국회와 정부 한번에 심판 가는걸로 갔으면 좋겠음..그리고 임명 공무원은 대선 끝나면 연동되서 전부 교체 하게 하고..
이참에 개혁 함 해보자!!!
민주당!!
제발 국민이 준 있는 권한은 다 써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