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전원탄핵으로 2차 계엄의 절차상 성립요건을 막읍시다."

  • 2025-04-01 12: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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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선고 기일이 4월 4일 지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바램은 8:0 인용이지만 만일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난다면 (뒤로 이미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 윤석열이 복귀하는 순간 2차 계엄을 선포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윤석열 선고 나기 전 국무위원 전원 탄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무위원들의 계엄 방조에 대한 탄핵 사유는 충분한 것은 다 알지만,

 

그 무엇보다 당장 기각/각하될 경우 2차 계엄을 시도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국무위원 전원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무위 회의를 할 수 없다면 계엄의 요건에 일단 제동이 걸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여러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으로 의견을 올려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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