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의원님.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생각하며, 답답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으로부터 현재까지 "잘못한 자들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해온 적이 없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형을 받고, 각종 이유로 집으로 가거나, 사면을 받거나, 도망을 가거나.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적용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번 윤석열 사건은 지금까지 숨어서 자라난 악의 근원이며 산불의 잔불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음에 따라

민주주의를 회손하는 독재자의 꿈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뉴라이트, 언론계의 패악질, 법조계의 선민의식과 탈법, 종교계의 탐욕스러운 정치행위,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무시하고, 행동하며, 탐욕스러운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1.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잔불을 철저히 제거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부의 재분배라는 목적보다는 국민적 감정에서 기인한 징벌적 세법이 요소요소에 녹아 있습니다.

이로인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고 때로는 자랑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처벌을 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2. 국내의 각종 세법(주세, 자동차세, 상속세 등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부의 합리적인 재분배가 될 수 있도록 수정 바랍니다.

우리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형벌을 성문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벌이 벌금형, 징역형 등이 숫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어떠한 죄질에 대하여 그 형벌이 합당하느냐에 대한 끊임없는 불만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실을 금전적으로 계산하여 환수와 피해자 보상으로 형벌을 대신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 1억의 손실을 입힌 상황이라면, 1억 + 알파에 대한 비용으로 범죄자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거나, 그 보상금액이 다 채워질때까지

징역형을 통해 최저 인건비 기준으로 책정된 노역으로 그 배상액을 다 갚을 때까지 징역을 살도록 하면 어떨까요?

3. 개인적인 몽상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죄형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발상의 전환을 적어 봅니다.

4. 고위직 공무원 및 준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억대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 세비고위직 공무원 및 준공무원의 급여는 매년 몇%인상, 또는 얼마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최저인건비를 기준으로 3명치, 5명치, 10명치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위직들이 현실 세계 최저 시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을 이해하고 정책 결정, 입법 행위에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저 인건비를 올려야만 그들의 급여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말주변이 없는 곧 장년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