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8:0 판결을 보고 한시름을 놓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8:0은 정해졌던 것이고, 우리가 괜히 걱정했을 뿐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지귀연의 판결과 심우정의 항고포기를 보면 사법부가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한덕수 탄핵 판결의 판결문을 보면 매우 비합리적인 판단들을 볼 수 있다.
이재명의 판결 이후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미뤘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민주당과 시민들의 압박이 헌재의 상식적인 판단을 유도해 냈다고 본다.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얻기 위해 시민들이 이렇게 간장을 졸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우리가 이번 내란 사태에서 잘 봐줘야 할 사람들은 계엄당일 소극적 항명을 한 군인들을 제외하곤 없다.
특전사 곽종근 장군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한다.
이 분은 내란의 죄인이라는 부분보다는 내란을 막은 부분이 많다.
상부의 명령이 없이 국회의 병력을 철수시킨 덕분에 계엄이 실패했다.
정상참작되어 다시 복권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힘을 써주었으면 한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최소한 정상적인 예편을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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