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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필요한 말 말고 이 사회에 꼭 공정을 필요로 하는 검사 판사(로스쿨졸업자) 도 지자치장 선거와 같이 국민 선거에 의해 선출하게 하라"

  • 2025-04-06 1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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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 판사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국민들의 국민들 손으로 직접 검 판사를 선출하게 해야 사법부의 신뢰가 그나마 승복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검 판사들의 행위가 권력과 사적인 영향에 의해 불 공정하게 제멋대로 놀아나고 있어 이런 것 부터 바로 잡지 않고는 사회 질서가 바로 서지 않는 다는 것을 적실히 느낀다. 

그래서 말 한다. 법을 이런 실리 적인 것 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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