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가 약속하고 또,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국민의 의사가 되도록이면 빨리 정치에 반영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정치인들이 국민의 견해를 더 나은 쪽으로 리드하고,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권력이 국민의 의사와는 다르게 마음대로 국정을 좌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렇다고 내각제로 개헌해서 국정이 국민의 의사와 그다지 상관없이 움직인다면 이도 또한 큰 문제다.
일본의 경우, 내각제로 인해 정치가 변화없이 고착화 된 지 오래다.
우리가 지금 헬조선이라고 아우성치는 중인데, 이대로 내각제로 고착화해야 할까 묻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를 보고도 개혁의지가 없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정치인 하면 안된다.
서민의 아픔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아픔을 보고도 동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는 검찰이 앞장을 서고, 보수 언론이 도왔으며, 시민이 뒤따랐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탄핵은 시민이 앞장서서 검찰과 보수 언론과 싸워 이겼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뽑는 순간이다.
이번 대통령은 시민의 힘을 등에 업고 개혁을 해나갈 것이다.
이게 싫다면, 그 사람은 병든 나라를 고치기 싫어하고, 그 병든 나라의 고름을 빠는 것을 달다고 여기는 자일 것이다.
이번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많은 개혁이 이루어진 후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길 바란다.
진정으로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그 때에는 국회의 힘을 더 키운 형태의 민주주의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도 아니고, 대통령제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내각제는 사회변혁만 어렵게 한다.
한마디로 귀족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훨씬 더 좋은 길들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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