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 개헌의 시급성? 국민적 공감대? 어떤 근거인지 ​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 탄핵 후 60일 후 대선이 있는데 무슨 파괴적 갈등이 있는지? 4.2 재보궐만 봐도 이미 대세는 결정 되었음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의 제약은 낡은 헌법보다는 그런 헌법조차도 지키지 못 하는 위정자들 때문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 이 건 국힘이나 개혁신당 그리고 그 쪽 패가 12.3 이후 자기들의 살 길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임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 그런 요구한 적 없다. 시민들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바랄 뿐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응 필요하지 하지만 개헌이 아니고 죄 값을 치뤄야 하는 일벌백계다 당신 같은 나리들은 이런 것은 처방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 12.3을 통해 헌법이 구조적 방벽이 됐음을 이미 증명하지 않았나? 그 헌법으로 탄핵까지 하였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고 두렵고 무섭다고 느꼈다

    ①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 우리끼리 해먹자

    ② 권력을 분산하고 → 우리끼리 해먹자

    ③ 협치와 협력으로 제도화 → 대대손손 우리끼리 해먹자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 국민통합에 왜 삼권분립의 기둥이 더 튼튼해야 하지? 정치의 영역 아닌가?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 그런 요구가 담긴 개헌을 원하기는 한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 해야 될 것은 적폐청산이다. 이걸 안하고 개헌하겠다고? 어이없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 그래서?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 그게 개헌이랑 무슨 상관인데?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그 병리현상이 뭔지? 제왕적 대통령? 왜 민주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이 없고 저쪽이 대통일때만 그러냐? 사람이 문제 아닌가?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 = 우리끼리 대대손손 해먹을 수 있는 시대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 너희 위정자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무산 됐다고 생각하지 않나?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 촛불혁명때는 왜 못 했나? 그 땐 민주정부 아니었나? 대통령, 국회 180석, 지자체 몰빵으로도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말이다

    지금은 다르다고? 뭘 믿고 말이냐?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습니다.

→ 2008년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렬인데 문재인때는 왜 못 했냐?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냐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 그래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 난 완벽한 권력구조는 인류 역사이래 단 한번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것은 있을 수 없다

    누가 이재명 대표가 4년 중임해서 8년은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줄것이다.

    5년도 충분하다 5년이 모자르면 다른 유능한 이가 이어가면 된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필요하면

    10년 뒤에 한번 더 해도 좋다. 트럼프도 그 나이에 대통령하는데 말이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 그럴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라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뜯어 말려도 개헌할 것이다. 왜냐고? 

    너희 위정자들과 다르게 일이 잘 되도록 하는게 우선인 사람이니까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 누구 마음대로?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 그런 요구한 적 없다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싫은데? 내가 왜?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 싫다니까! 너희끼리 대대손손 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믿어 달라는건 아니겠지? 담보도 없이 말이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차라리 하고 싶은 내후년 총선에 해! 니들 목숨 걸고 하란 말이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시켰습니다.

→ 네 그렇죠 직선제 개헌을 했지만 그 후 노태우가 당선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 아니라니까! 내란종식하고 일벌백계하고 망가진 이 나라 시스템과 프로토콜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

승자독식이 뭔 뜻이냐? 그럼 너희도 180석이니 승자독식이냐? 아니란 말이다. 국민이 그렇게 많이 선택해준것은

일 좀 제대로 하라고 한거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래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제 일하는 국회의원들 모습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국회의원 소환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말이다. 물론 소환제가 있으면 대표들이 제대로 일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일이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는것을

잘 알고 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 그 놈의 협치협치협치 지겹다 지금은 심판이 필요하다 통합이 아니란 말이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 이것을 가지고 10분 동안 떠들 수 있는 일반 시민이 있다면 인정해주지 시민들이 알지도 못 하는데 합의가 되냐?

    아 너희들끼리 짬짬이 하려고 했지 미안하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 하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짬짬이 했구나 정작 국민들은 모르는데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 그 개헌안이 뭔지 나도 모르는데 선택만 해도 된다니?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해먹을 준비가 됐다고 욕 먹는거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 그런데 당신이 준비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국민은 몇이나 있나?

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 국회의원들끼리 알아서 해먹으시겠다는 뜻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 응 필요한 부분이다 권력제 조정말고 이런 개헌만 한다면 난 찬성이다 (그런데 너희를 못 믿겠어)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 응 필요한 부분이다 권력제 조정말고 이런 개헌만 한다면 난 찬성이다 (그런데 너희를 못 믿겠어)​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 응 필요한 부분이다 권력제 조정말고 이런 개헌만 한다면 난 찬성이다 (그런데 너희를 못 믿겠어)​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 응 필요한 부분이다 권력제 조정말고 이런 개헌만 한다면 난 찬성이다 (그런데 너희를 못 믿겠어)​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 최소 개헌안이 필요하다면! 권력제 조정 말고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 최소 개헌안이 필요하다면! 권력제 조정 말고 ​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 최소 개헌안이 필요하다면! 권력제 조정 말고 ​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 너무 피곤하다 ​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 최소 개헌안이 필요하다면! 권력제 조정 말고 ​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 너희를 믿고 싶지만 차라리 내가 로또에 당첨되는 것을 더 믿겠다. 증명 없이는 너희를 믿을 수 없다.

    노태우도 이 사람 믿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말만 믿어달라고? 재밌는 양반이군

감사합니다. <끝>

→ 뭐가 감사하냐? 이틀만에 시민들 속 다 뒤집어 놓고 뭘 알고 감사하다는 건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