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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탄핵 관련 법을 신속히 재정해야한다.

  • 2025-04-07 1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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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은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이 선포 해야 국회를 통과 하게 된다.

즉 딱 한사람이 그 길목에 서서 막으면 200명이 아니라 299명 전원이 찬성해도 국회의장 1명이 방망이 질을 안하면 해당 법안은 무력화 된다.

마치 한덕수가, 최상목 , 윤석렬 단 한명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것이 무력화 되듯이 말이다. 

대통령은 탄핵이라도 하면 되는데, 국회의장은 탄핵도 없다.. 그냥 임기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

국회의장 탄핵 관련 법안도 빨리 상정해서 통과 시켜야 한다.


댓글

1시간전

국회의장 탄핵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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