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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싸움입니다.
국회 청문회도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덕수가 국무회의 소집해 임명해버리면
그저 끝입니다.
권한쟁에요? 가처분이요?
법에는 그저 대통령 권한 행사 가능하도록 돼있어서
인용 안 될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쩔겁니까?
장외 투쟁할겁니까?
극우가 헌재 재핀관으로 세워지면
지금로서는 상상도 불가능한,
장기적이고 막대한 국가 철학의 오염이 발생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오늘!!!!!!!!
뿡개가 나설때 알아봤지요
누가 봐도 위헌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되지만 임명해도 위헌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효가 될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무조건 막아야 되겠죠 윤석열과 국힘과 관료들 정말 무도하고 양심도 없고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세게 받을 겁니다
권한쟁의 인용 가능성 낮습니다.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막은 것들의 본색
정청래 대표 당신은 실질적 국정의 현 2인자 이다 그깟 법 꾸라지 자 * 들 법조문 외워서 판새 자리에 있는 조희대 따위 *법관넘들 뭣이 무섭냐 꼭 전해주라 민주당 전체에게 꼭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여러 차례 횡령 혐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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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기반한 꼼꼼한 비판. 아주 좋습니다.
에이 누가 법무부더러 지휘하라 했나요, 구치소장이 지휘하라 했나요. 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이잖아요. 기사에도 나왔 듯 장관이 구치소를 통해서 특검에 협조하게 끔 한다고 하더니 공문지시가 없었다는거 아닙니까. 기자 앞에서는 장관이 적극 행동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안했다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자기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상 당하면 그 책임이 부담스럽다 변명이나 하니 비난 안할 수 없죠.
조직적으로 정부의 문화 교육 복지 정책의 틈을 파고들어서 사이비집단을 동원하고 차상위층 지원금과 생계보조금을 착복하고 지자체의 예산을 전횡탈취 해먹는 각종사회단체운영 같은 악질적 반사회적인 조직이 신천지 개독교 사이비집단 이지요
아무리 임기보장이라도 법무부장관의 합법적인 업무지시와 명령에 불법적으로 불응하고 편법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면은 징계와 파면을 대통령과 국무회의 국회에 통보하고 직권으로 면직처리가 가능하다
고문이 아니라 고물 퇴물이며 민주당내부의 적폐이며 개혁을 가로막은 프락치같은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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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뿡개가 나설때 알아봤지요
누가 봐도 위헌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되지만
임명해도 위헌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효가 될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무조건 막아야 되겠죠
윤석열과 국힘과 관료들 정말 무도하고 양심도 없고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세게 받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