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R&D사업 투자규모는 국내총생산대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2위수준
대기업이 국가로부터 받아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투자금 R&D사업비 또한 상당함.
여기서부터 궁금한 부분을 질문합니다.
1.국민세금으로 지원한 개발투자에 대해서 기술성공시 혜택은 누구에게로 가는가?
예] SK 하이닉스 HBM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 개발자는 카이스트 교수 그분의 연구자금은 SK에서 지원했나? 아니다 국민세금으로 지원하였나? 국민세금이 1원도 사용되지 않았나?
2.대기업마다 R&D사업비를 몇천억에서 1조씩 매년 또는 중장기로 받아가는걸로 알고있음
실패해도 사업비를 반환하는 경우는 없음. 인건비등으로 사용하면 전혀 문제될것도 없음
3.예를들면 R&D자금으로 사업성공 LCD/OLED등등 양산으로 특정업체들이 수익을 본다고 하여 국민들은 세금만 냈지 이익은 기업이 전부 가져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엔 사업성공을 하면 전체 R&D사업비에 20~70%를 반환했던 적도 있는걸로 암)
!!!! 국민들의 세금으로 R&D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성공에 따른 이익을 왜? 기업이 혼자 독식하여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이 이재명 대표님의 AI 엔비디아 발언에서부터 생각하게됨.
지금도 국민세금인 R&D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열심히 연구하는 기업 연구원들이 많은걸 암
하지만 R&D관련 자금등을 집행해본 사람들은 알겁니다. 1천만원짜리 2천만원으로 만들고
뒤로 현금화로 슈킹하는 사례도 있고 R&D사업비만 전문적으로 받아서 회사 운영하는
기업들도 많음~
다음 정권에서는 R&D사업비 국가전략 먹거리 사업에 투자금 등등에 대해서
지금처럼 덮어놓고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 기술개발 성공시 성공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기업 하나 만들어서 코스피 등록하고 지분을
받아 그 수익금들을 다시 국민들께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하고 국민연금
앞으로 소멸위기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으로 일정비율을 R&D사업등에 투자하게 하여
투자액수에 비례하여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수익으로
가게 하는 방식등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R&D사업비 투자지원금 모두 국민세금입니다.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이익이 왜? 기업들 몇몇 연구원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하나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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