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최고위원

사법개혁

  • 2025-04-14 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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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판사가 법위에서 신처럼 구는걸 그만 볼수 있을까요??

판사라는 직업이 필요할까요??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하고 판사는 그에 따른 형량을 집행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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