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최고위원

세종시

  • 2025-04-16 0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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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효율성 극대화

세종에는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있음(전체 중앙행정기관 중 70~80% 이상이 세종에 위치​)

→ 대면 협의, 국무회의 즉시 가능

한국은행 총재도 세종 상주 필요성 인정 → 물리적 거리 = 정책 효율

2. 용산의 한계

교통 혼잡, 군시설 혼재, 시민 불편

행정부와 물리적 거리로 정책 소통 비효율

개방성은 확보했지만 과도기적 위치

도청 의혹 등 보안 취약성 노출

→ 2023년 미 정보기관 도청 정황 보도는 국가안보의 민감성을 보여줌 

 

3. 청와대 회귀의 문제점

고립된 입지 + 권위주의 상징

세종과의 거리 여전 → 행정 협업 비효율

개방성·소통성 면에서도 시대 흐름 역행

 

 4. 서울 과도현상 완화 효과

대통령실 이전은 서울 과밀 해소의 마중물

인구·행정 기능 분산 → 부동산 안정, 지역균형 발전 촉진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 완화에도 기여

 

 5. 결론: 세종이 국익

행정 효율성 + 균형 발전 + 국민 소통 3박자 충족

대통령이 행정수도에 있어야 정책은 빠르고 유기적으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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