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dog3끼들이 너무 많다.
정권 바꾸고, 이 dog3끼 개취급 해줘야만 법치국가를 다시 가동할 수 있다.
- 내란범과 내란 동조세력들을 배출한 서울대 없애고, 국공립대 통합해서 국공립대 재학생둘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무상교육 실시해야 한다. 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젊은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
-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 AI와 판결이 다르다면, 법관을 감찰해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
- 파면된 비리 검사와 판사들은 전재산을 몰수하고, 변호사도 못하게 하여 남은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해야 한다.
-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끊고, 직장폐쇄해야 한다.
- 법조인들의 국회입성은 쿼터제로 해야 한다. 예로써 20%로 제한하는 법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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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법조인국회입성에 제한을 걸면 위헌이니 뭐니 나발을 불어 될테고
사법체계의 기관장직선 선출직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국민배심원제 국민소환제로 제동을 걸고 불신임 과 파면 변호사자격 박탈까지 가능하도록 만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