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이고 청년고용 창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 임금피크제도'가
사실상 그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도 못하고, 장년층의 근로자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
이제도의 폐지를, 더불어 민주당의 주요 정책 공약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효과 :
1. 50대이상의 장년층의 고용불안 해소 : 신규 청년고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삭감과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이용됨 .
- 지금 안정기에 접어든 대부분의 산업구조상 신규인력 충원 대신에, 전산화와 자동화로 대체하는 실정임.(신규고용창출없음)
2. 최대의 인구수를 보유한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의 베이버부머 세대의 지속근무로 막대한 세수의 안정적확보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가장 높은 세율구간에 위치한 정년임박 세대로 가장 많은 인구분포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며,
퇴직시 정부에서 부담해야되는 각종 사회적비용 절감.
3. 노인 빈곤문제 및 국민연금 수령기간 공백축소로 노후안정에도 기여.
- 한창 일할 나이인 가장은 실직하고, 자녀는 취직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임금피크제도'는 효용을 다한 제도임. 국민연금의 수령기간과의 공백기간의 축소로 노후생활 안정에도 기여.
4. 더불어 민주당의 취약층인 50대후반의 연령층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외연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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