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이대표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했다.
대법은 절대 대선의 향방을 바꿀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
만약 대선의 향방을 바꾸려고 한다면, 국민의 의사를 가로막는 길이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다.
이는 아무리 나쁘게 봐도 모호한 문제라는 것이다.
내란과 같은 큰 문제가 아닌 이러한 모호한 문제가 국민의 뜻을 막아서는 안된다.
이러한 모호한 문제를 핑계삼아 이례적인 재판진행속도로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를 만약 주저앉힌다면 극도로 정치적인 행위이며, 배후가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전원합의체는 대선 이후로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무죄를 빨리 확정해서도 안되고, 유죄라고 빨리 확정해서도 안된다.
국민이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유죄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무죄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라는 준엄한 경고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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