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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능력도 없는 사법부 꼴을 보면서
헌법 개정시 반영?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
헌법 제110조는 군사재판소를 제외하고는 특별법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
미국은
연방의회는 헌법에 따라 특정 사안 전담하는 법원을
특별법원(special courts 또는 legislative courts) 형태로 설치한 전례가 있음
헌법 개정시 검토할 사항?
나라 법이 개판인건 민주당내 입법 방해 세력 즉 이제명 체포동의 39 + 국민과당원 우롱하고 우원식 뽑은 89 나라위해 이것들 척결
조희대대법원장? 문제 없다던 박범계는 답해야 한다.
이훈기 "위약금 면제할 건가?" SKT대표 "폐지하겠다" ㅡ 피해보상도 해라
"강남서 30분, 럭셔리 호텔급?"… '尹 처가' 요양원 가보니 뜻밖 광경
대구 함지산 산불 왜 커졌나?⋯ "실화·방화 가능성도"ㅡ 호마의식한 거니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허위 증언 유도 확인“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국짐당 떨거지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하지 마라....
걱정많은아빠님 이제 걱정 안해도 될 날이 올겁니다~ 뽜이팅!!!!
이게 돼??? 이게 된다고??? 응~ 이재명이니까 되는거여~ㅋㅋㅋ 너무 통쾌해요ㅋㅋㅋ
쑈하는게 너무도 뻔해 보인다
최신뉴스로 유심보호 서비스도 뚫렸다고 합니다
암만요.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해오신분이 행동을 하셨을때는.그만한 이유.가치가있는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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