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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능력도 없는 사법부 꼴을 보면서
헌법 개정시 반영?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
헌법 제110조는 군사재판소를 제외하고는 특별법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
미국은
연방의회는 헌법에 따라 특정 사안 전담하는 법원을
특별법원(special courts 또는 legislative courts) 형태로 설치한 전례가 있음
헌법 개정시 검토할 사항?
나라 법이 개판인건 민주당내 입법 방해 세력 즉 이제명 체포동의 39 + 국민과당원 우롱하고 우원식 뽑은 89 나라위해 이것들 척결
조희대대법원장? 문제 없다던 박범계는 답해야 한다.
도대체 기권이 누구라는 건가요?
한남동 관저 입성 절대 반대...... 노파심 한말씀
한남동 관저 무당집 입주 절대반대
언론개혁에 대해서 꼭 봐주세요...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됩니다.
용 대표님 욱 할만 하시네요 ^^
임명직 보다는 선출직을 원하고 당대표 보다는 당대포가 어울리는 분
선거법을 넘어서 반민주 반국가의 조직적 범죄행위 입니다
오광수의 면면을 확인해 보니 심히 우려가 되고요 조만간에 시끄러워지면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정리가 되겠지요
의리없고 염치가 없다면 민주당에서는 용납이 안되고요 당원들의 손에 털려나간 정치인이 수두룩 하고요 당원들이 지켜보다가 한번 분노하면 그냥 넘어간적이 없고요 결국엔 정치생명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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