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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능력도 없는 사법부 꼴을 보면서
헌법 개정시 반영?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
헌법 제110조는 군사재판소를 제외하고는 특별법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
미국은
연방의회는 헌법에 따라 특정 사안 전담하는 법원을
특별법원(special courts 또는 legislative courts) 형태로 설치한 전례가 있음
헌법 개정시 검토할 사항?
나라 법이 개판인건 민주당내 입법 방해 세력 즉 이제명 체포동의 39 + 국민과당원 우롱하고 우원식 뽑은 89 나라위해 이것들 척결
조희대대법원장? 문제 없다던 박범계는 답해야 한다.
김문수를 찍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김문수를 찍으면 무슨일이 일어날까?
대선 공약 여성의제가 아쉽습니다. 중요하니 꼭 보길 바랍니다.
ㅠㅠ
민주당국회의원님들 부탁입니다 단 하루남았네요 대한민국을 꼭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우리 후보님의 안전도 부탁드립니다
이 글쓴이가 정신과치료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이런 글 쓰는 이유가 뭐야????정신병자
감동
진짜 감동이에요 ᆢ 눈물이 자꾸나네요 ㅠㅠ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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