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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 이틀만에 두번째 검토(종합)
이미령 2025. 4. 23. 11:09
파기환송 X 파기자판 △ 재판소원 ?? 헌법소원 ?? 요점은 대법원이라는 사법집단이 정치에 영향을 줘서 사법부 역시 권력이라는 힘을 과시하고 싶은것
천주교를 제외한 종교 개신교 들 종교가 아닌 개인 이익 사업체로 변질 됐다.
"이재명만? 대법원 예외적 패턴" '정치적 고려' 의심한 야권ㅡ국회선진화법위반은 5년이 지나 1심선고 안하니 못하니
원내대표 결정 못하고 있었는데 MBC가 김병기 의원 오보내는 것 보면서 김병기 의원으로 결정.
원내대표 선거는 누가 더 잘 할 사람인가를 보고 뽑아야지 반대급부로 뽑으면 안 된다.
인사 추천
김병기 원내대표 후보자님께
이것들이 선거개입 질 버릇을 못 버리고. 이런 농간질 하면 역풍 분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 줘야겠습니다.
대법관 증원법, 대통령 형사소추 중단 관련, 상법개정, 언론개혁을 집권 6개월 이내에 모두 마무리하고, 이 후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민생법안을 찾아 하나씩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빨리 추진하여 지지자들도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님 일 열심히 잘하십니다.
자본시장법 상법 금융법을 개정하고 모피아 금피아 척결이 된다면은 주식쪽으로 움직여 봐야 겠습니다. 기업들이 주주들의 수익배당을 높인다면 수익배당율이 높은 주식에 투자가 늘어나고 기업의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대주주의 자산도 늘어나는 것이므로 대기업의 수익1조를 배당해서 시총액이 몇조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될것이고 자본시장건전성과 투자안정성이 정착이되면은 한국경제의 평가절하라는 모순도 사라지겠지요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죠 안 와도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된 것 만으로도 받은 느낌이네요 ㅎㅎ
댓글
파기환송 X
파기자판 △
재판소원 ??
헌법소원 ??
요점은 대법원이라는 사법집단이 정치에 영향을 줘서
사법부 역시 권력이라는 힘을 과시하고 싶은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