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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 이틀만에 두번째 검토(종합)

  • 2025-04-23 15: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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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틀만에 두번째 검토(종합)

이미령 2025. 4. 23. 11:09




 


댓글

2025-04-23

파기환송 X
파기자판 △
재판소원 ??
헌법소원 ??
요점은 대법원이라는 사법집단이 정치에 영향을 줘서
사법부 역시 권력이라는 힘을 과시하고 싶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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