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소설이므로 참고해서 보시길 강추 드립니다.
제가 뭐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권리 당원의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지금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애초에 재판 거리도 안되는 정치인 죽이기 사건" 입니다.
판사들이 1심에 유죄를 때리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증거란 것도 없구요.
법, 특히 형사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법정주의라는, 우리나라 법에 절대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두개가 후보님의 경우엔 애초에 유죄를 받을만한 상식적인 내용이 없어요.
사법부는 3권 분립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 항상 지켜야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재판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재판이 아닌, 이미 무죄로 끝나야 될 사건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는 법원과 대법원이 침해를 했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법정주의"
헌법에 명시된 공평하게,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씀 드렸습니다.
후보님도 사실 대선 주자를 떠나 엄연히 생각해 보면 국민의 한 사람이고 헌법에도 후보님은 그냥 국민입니다.
판사 4인이 진행을 하건, 전원합의체로 가건 사실 중요한 것은 후보님에게 "유죄"로 판단하고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6월 3일 이전에 발표를 해서 어떻게든 후보님을 "유죄"로 범죄자 낙인을 찍을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투표는 국민들의 몫이지만 얼마만큼의 표든 후보님에게서 빠져 나갈 것입니다.
제 생각엔 지난 선거에서 진 이유 중 하나가 이 범죄자 낙인 때문에 진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와 같이 3심에서 4인 체제로 재판을 받았다면 무죄로 나올 확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원합의체로 가든, 4인으로 가든 , 저 사람들은 후보님을 "유죄"로 "범죄자"로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튜버들이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행태를 취할까 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원합의체는 후보님이 1심 재판을 받을 때부터 짜여진 각본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편으론 대법원에서 양 집단 사이에서 간을 보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 대법원이 속도를 내서 결론을 도출하는게 사실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왜 빨간당은 왜 예능을 찍고 있을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빨간당이 예능을 찍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분히 빨간당이 선거를 포기하거나 그럴 사람들이 전혀 아니란 것은 당원 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만약에 제가 생각한 것이 틀린 경우라면 게시글에 사과의 글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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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희대 대법관의 의도를 정확히는 모르나
6/3 이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고
3심은 유죄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2심 무죄가 맞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확률은 0% 입니다
그리고 2심 무죄를 파기자판할 확률도 거의 0%입니다
그러니 걱정은 안 해도 되나
정치 쟁점화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그렇다면 윤석열의 입깁이 조희대 대법관에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두고봐야겠지요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될 확률이 높으니
조희대 대법관도 경거망동 하지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킹갓세종은 불안감 조성하지 말 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