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검찰해체 무리하지 마시고 검찰축소 공수처확대

  • 2025-04-23 19:17:13
  • 2 조회
  • 52.14.154.79
  • 댓글 0
  • 추천 0

한후에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분리시킨후

공수처는 주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기소권을 모두주고 

공수처장을 투표 선출로 바꾸면 견제와 바란스가 맞을것 입니다

물론 정권 초에는 이용하고 정권 말에 선출로 바꿔야지요


댓글

댓글작성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