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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속도 내는 대법원‥ 대선 전 결론나면?ㅡ국회선진화법위반은 5년이 지나도 1심 선고조차 안하니

  • 2025-04-23 2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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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속도 내는 대법원대선 전 결론나면?ㅡ국회선진화법위반은 5년이 지나도 1심 선고조차 안하니 못하니

유서영 2025. 4. 23. 20:37

 




 

국회선진화법 위반 일명 빠루사건은 

ㅡ 

5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 조차 안하는 거니 못하는 거니 

ㅡ 

대법원장이 봐주는 거니 

아니면 판사 남편이 봐주는 거니

아니면 법무부장관이 봐주는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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