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이 헌재에서 “막판에 기각에서 인용으로 결정이 뒤바뀐 것 같다”며 토로한 사람들이 많다.
윤 전 대통령이“결정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건 헌재 결정이 지연되면서 퍼졌던‘5 대 3 데드락설’에 기초한 것으로 보며, 헌재가 8명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한 건 일부 재판관이 기각·각하에서 인용으로 마음을 바꾼건 무엇일까?
재판관 가족들이 의료인이 많다 그러므로 의료대란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이점을 주목해야 하며, 의료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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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리 국민의 30%인 국힘 아스발트 어리석은 지지층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판 의식도 없고 무조건 적으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고 해도 지지합니다
헌재 재판관 시스템도 비율은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3명 있기 때문입니다
9인 체제 였다면 3명이 반대해도 6:3 이니까 빨리 판결 났을건데
8인 체제라서 5.5:2.5 였을 겁니다
양심이 조금 남아있는 재판관이 갈팡질팡 한 거 같고
문형배 재판관이 6:2를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고
결국 6:2가 되고 나니 나머지 2명도 표면적으로는 찬성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9인 완전체가 중요한데
무도한 윤석열과 국힘이 편법을 써서 9인 체제를 안 하려고 꼼수에 꼼수를 썬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힘이 집권하면 이렇게 이용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렇게 못하게 하던지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하는 것을 입법해야 될 것 같아요
개헌해서 사법체계도 국민직선제로 기관장을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고
헌재 대법 재판관들 국민소환제로 해임 탄핵 하고
변호사자격 까지도 박탈하도록 만들면은 됩니다.
완전한 3권분립은 국민이 직접선출하고 탄핵하는 상호견제가 되는 권력의 존재입니다
검사.판사들은 직을 그만두면 5년동안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