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
마치 재원이 바닥에서 솟아오른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이 재원은 국민의 세금, 혹은 앞으로 낼 세금으로 충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을 안 산 사람들은?
무슨 죄로 여기에 한손 보태야 할까요?
이는 또 다른 불평등 입니다.
무 주택자 분들, 혹은 차근차근 자기 자본 모아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 할 계획을 잡고 있던 잠재 구매자 들은 무슨 날 벼락 입니까..
게다가 집값이 떨어질 경우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오를 경우에만 지분대로 차익을 쳉긴다?
이는 반 시장 적 생각이고 떨어질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게 아닌 무주택자 들의 세금을 포함한
국가 재정으로 충당 한단 얘기 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무주택 자가 봉입니까?
이렇게 까지 해서 집값 부양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이런 기형적인 방식으로 집값 부양해 봐야
시한폭탄 사이즈를 키울 뿐이란 걸 모르는 건가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인위적인 시장 왜곡으로 더 이상 국민에게 투기 심리를 불러일으키지 말란 말입니다.
집값으로 한몫 잡겠다는 썩어빠진 생각을 근절 시키고 생산적인 부문에 국가 재원을 투입하여,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할 시점에 또 이런 부동산 에 살고 죽는 나라로 만들 정책을 입안한 사람은 누구 입니까?
당장 잘라야 합니다.
국힘의 농간일 확률도 있습니다.
이런 비 상식적인 안을 이슈화 시켜, 무 주택자와 유 주택 자를 갈라치기하여,
현재 기울어진 표심을 재 편성 하려는 수작 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시지 말고, 기타 여론을 통하여, 재정 불평등을 간접적으로 어필 하여,
투기심리에 미친 민심을 냉정히 식히게 만들고, 국힘의 이런 갈라치기 하려는 꼼수를 까발려
국힘과 현정부의 모든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갈라치기를 통한 자신의 권력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부각 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의 현명한 대처를 요청 합니다.
이 안에서, 민주당의 포지션은 집권 정당이 아님을 내새우고, 현 정권의 이런 갈라치려는 꼼수를 아예 대놓고 공개해 버리고
이런 갈라치기 식 정책안에 대한 우려 표명 정도로만 대응 하면서 국힘의 시대 착오적인 부동산 만능 정책을 비판 하는 정도의
포지션을 잡으면, 국힘과 현 정권의 부동산 으로 일발 역전하려는 수작을 좌초 시킬 수 있을 꺼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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