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이재명께 올리는 글
[국방 혁신 정책 제안서]
제안 제목
'휴전선 첨단 경계 시스템 구축 및 병력 감축 대응 방안'
제안자
김문석
제안 취지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인 병력 감축과 전방 부대 해체, 통합에 따라, 전통적 '병력 의존형 경계 체계'로는 국방 공백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국방 경계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본 제안서는 현실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병력 감소를 보완하면서도 국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핵심 제안 내용
1. 휴전선 전 구간(약 400km) '콘크리트 포장도로화'
휴전선 일대(산 정상 및 중턱 포함)를 정리, 평탄화하고 폭 6m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구축
도로 정비를 통해 차량이 시속 60~110km로 이동 가능하게 하여 신속 순찰 및 작전 가능
현재 대한민국 건설능력으로 볼 때, 예산만 확보된다면 단기간 내 시공 가능 (참고: 4대강 사업 경험)
2. 차량 기반 주야간 연중 순찰 체계 구축
전술 차량을 이용해 조수석 및 뒷좌석 감시장비로 실시간 관찰 및 정찰
도보 대신 차량 순찰로 주야간, 계절 관계없이 안정적 경계 가능
기존 병력 대비 인력 소요 1/5 수준으로 절감 가능
3. 휴전선 감시·정찰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드론(10대/팀) 및 무인 정찰 차량(10대/팀) 운영
고정 감시 카메라, 자동 물체 감지기, 방범용 로봇 설치
후방 지휘부에서 AI 기반 자동 영상 분석 실시간 수행
이상 감지 시 즉각 드론 및 전술 차량 투입
4. 후방 신속 대응 화력체계 구축
드론 무장화(고속 타격용), 소형 순항 미사일(지대지, 지대공) 배치
무인 전술 차량에 기관총, 무반동포, 고속 유탄 발사기, 자동 장전 박격포 탑재
하이마스(고속다연장로켓), 자주포, 특전사 신속대기조 병행 운영
침투 시도 포착 즉시 초토화 대응
5. 경계 운영 인력 최소화 (추산)
400km를 80km씩 5개 구간으로 분할
1개 구간 당 운용 인력:
차량 순찰조: 20~30명
감시·AI 분석: 10~20명
드론 및 화력 대응: 50명
휴가·외박 보충 인력 포함 총 200명
총 5개 팀 운용시 약 1,000명 필요
> 기존 대비 80% 이상의 인력 절감, 그러나 경계 효율성은 유지 또는 강화
---
기대 효과
병력 감축에 따른 경계 공백 해소
국방 인력 운영의 합리화 및 첨단화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력 확보
미래형 국방 체계 전환의 초석 마련
---
제안 결론
지금처럼 병력 감소에 맞춰 "초소를 통폐합하거나 보초를 줄이는" 소극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단호한 결단과 첨단 기술 기반 혁신만이 국방력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첨단 국방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강한 안보, 병사에게는 미래형 복무환경을 약속하는 정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