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님 반갑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변인들과 또 전국의 직장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대통령 선거 즈음에 50대 연령층에, 장년 회시원을 가장으로 둔 가정에,
가장 절실한 현안을 정책 공약으로 추친 한다면,
우리의 가정 경제와 나라에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확신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과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추경호 부총리 등이,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 창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 임금피크제도'가
사실상 그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도 못하고, 장년층의 근로자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
이제도의 폐지를 더불어 민주당의 주요 정책 공약으로, 추진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효과 :
1. 50대이상의 장년층의 고용불안 해소 :
신규 청년고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삭감과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이용됨 .
- 지금 안정기에 접어든 대부분의 산업 구조상 신규인력 충원대신 전산화와 자동화로 대체하는 실정임
2. 최대의 인구수를 보유한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의 베이버부머 세대의
지속적인 근무로 막대한 세수의 안정적 확보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가장 높은 세율 구간에 위치한 정년 임박 세대로 가장 많은 인구 분포로
새정부의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며, 퇴직시 정부에서 부담해야되는 각종 사회적비용 절감
3. 노인 빈곤문제 및 국민연금 수령기간 공백축소로 노후안정에도 기여.
- 한창 일할 나이인 가장이 실직하고, 자녀는 취직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임금피크제도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효용을 다한 제도라는 건 연구로도 밝혀짐.
국민연금의 수령기간과의 공백기간의 축소로 노후생활 안정에도 기여.
4. 더불어 민주당의 취약층인 50대후반의 연령층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당의 기조인 중도 및 보수의 외연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상 두서없는 글로 제안을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묘지 참배 안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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